GTX-C 노선도. 사진 제공=코레일

이재명 정부가 금융사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100조 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정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투자 펀드조차 회계기준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프라 펀드 투자 시 회계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적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한 금융사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 놀이를 지적한 가운데 인프라 펀드 회계 처리 기준부터 빨리 정리돼야 은행의 기업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7월 21일자 9면 참조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GTX-C 구간 사업비 조달을 위한 9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설 주도로 자금 조달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약이 2023년 8월 체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GTX-C의 총사업비는 4조 6000억 원 수준이다. 이 중 약 3조 4000억 원은 민간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2조 5000억 원은 선순위 대출로, 나머지 9000억 원가량은 인프라 펀드(지분 투자 및 후순위 대출)로 끌어올 예정이다. GTX-C의 PF에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교보생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9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다. 당초 GTX-C 사업에서 9000억 원을 조달할 때는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 펀드’를 활용할 생각이었다. 이를 통해 펀드의 가치 변동을 순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택하려고 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사들은 당기순손익으로 실적을 평가받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불가피한 인프라 펀드의 경우 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해 순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을 선호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0월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 펀드 설립을 허용하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 처리(IFRS9 기준)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한몫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해석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 은행과 보험사 입장에서는 인프라 펀드 관련 항목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했다가 향후 금융 당국이 문제 삼으면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펀드를 조성하지 못한 1차적 이유는 GTX-C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들이 정부와 공사비 증액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지만 인프라 펀드 회계 처리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투자자를 못 찾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펀드의 가치 변동분은 원칙적으로 분기마다 순손익에 포함해야 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받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로 인프라 펀드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에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 펀드의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금융계에서는 GTX-C 인프라 펀드를 둘러싼 회계 처리 논란이 다른 민간투자 사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회계 당국이 서둘러 공식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주요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관행을 대신할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보다 앞서 회계기준부터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인프라 펀드는 AI 투자는 물론이고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을 도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인프라 펀드의 회계 처리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