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노선 및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노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노선 사업이 착공식 개최 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으로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GTX-B노선의 경우 최근 기업은행과 교보생명 등 신규 투자자들이 등장하면서 연내 착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공모 인프라 펀드의 차입 한도 확대 등 근본적인 민간 투자 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GTX-B노선 사업에 기업은행에 이어 교보생명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TX-B노선은 일부 구간에서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자금 조달 문제로 본격적인 착공은 미뤄지는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인 DL이앤씨·롯데건설 등이 컨소시엄에서 지분을 철수했고 현대건설(000720) 역시 지분 절반 이상을 줄이면서 사업성이 악화됐다. 여기에 핵심 재무적투자자(FI)였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투자 계획을 철회한 것이 타격이 컸다. 다만 기업은행과 교보생명 등이 신규 투자자로 거론되면서 연내 착공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 철회와 착공 지연의 배경 중 하나로 공모 인프라 펀드의 차입 한도 규제를 지목하고 있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공모 인프라 펀드는 자본금의 30%까지만 차입이 가능해 대형 민자사업 투자에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차입 한도를 10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같은 달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에 이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법안은 정국 혼란과 정부 교체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공모 인프라 펀드는 맥쿼리인프라펀드와 KB발해인프라펀드 두 곳에 불과하다. 두 펀드 모두 2005년 설정된 차입 한도에 묶여 차입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자금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이는 기존 투자자의 배당 축소로 이어져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차입 한도 확대는 자본금 희석 없이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해법이다.

부동산 펀드와 공모리츠 등 유사 투자 상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부동산 펀드는 순자산의 200%, 공모리츠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 차입이 가능한데 공모 인프라 펀드만 30%에 묶여 있다. 차입 한도 확대에 따른 리스크도 크지 않은 편이다. 국내 공모 인프라 펀드의 신용등급은 ‘A’로 양호해 조달금리 역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입 한도 규제는 20년 전 기준으로 현재 대형화된 민자사업 규모에 맞지 않는다”며 “GTX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시장 안정성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GTX-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약 82.8㎞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대우건설(047040)이 컨소시엄 주관사를 맡고 있다. GTX-C노선은 양주 덕정~수원 86.46㎞ 구간으로 현대건설이 맡았다. 두 노선 모두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되며 시공 후 40년간 운영권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