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부가가치세 10%를 사실상 관세로 간주하며 통상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4월2일 자동차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고 미국에 대한 차등 부가세율 적용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FTA로 98%가 무관세인 상황에서 10%의 상시 관세를 매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에 관한 조세 지원 폐지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연평균 증가율이 15.81%에서 1.87%로 급감했다. 외투기업의 1000개 중 299개만이 한국에서 R&D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18억 달러 투자와 4700명 고용에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기업 75.8%가 R&D 성과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분할 매각설이 제기되는 등 글로벌 산업 구조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 통상압박 리스크 급증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규정하며 압박을 본격화했다. 4월 자동차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으며, 차등 부가세율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전략 수정이 시급하다.

■ 투자 매력도 하락 심화

베트남·말레이시아 등이 투자 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세제 혜택마저 축소되고 있다. FDI 그린필드 투자 증가율도 13.7%에서 5.98%로 크게 감소했다.

■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 가속

인텔의 TSMC·브로드컴 분할 매각설이 제기되며 반도체 산업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주52시간제로 신제품 개발(45.2%)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19일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CEO 관심 뉴스]

1. 韓 부가세에 또 딴지 건 트럼프…조세주권 흔드나

-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가세 10%를 관세라고 주장했다. 4월 2일 자동차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미국에 유리한 차등 부가세율도 요구될 전망이다.

2. 국내서 4700명 고용해도 지원 뒷전…한국행 투자 발길 끊길판

- 핵심 요약: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연간 3000억원 투자에도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베트남·말레이시아는 투자 비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 매력도가 하락하고 있다.

3. 기업 4곳 중 3곳 “주52시간으로 R&D 타격…융통성 높여야”

- 핵심 요약: 기업 75.8%가 주52시간제로 R&D 성과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신제품 개발(45.2%)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유연근로시간제는 37.8%만이 도입했다.

[CEO 참고 뉴스]

4. TSMC 이어 브로드컴도 인수 검토…‘美반도체 상징’ 인텔, 쪼개지나

- 핵심 요약: 인텔이 TSMC와 브로드컴에 의해 분할 매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산업 부흥 구상과 맞물린 움직임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5. 외투기업 10곳 중 3곳만 R&D 활동…“韓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 위험 커져”

- 핵심 요약: 외투기업 29.3%만이 R&D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법인세 감면 폐지 이후 FDI 증가율이 급감했다. 202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내용에서 43.5%가 세금 감면 혜택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뽑았다.

6. 美 금리 어디로… 이번주 FOMC 의사록 공개

- 핵심 요약: 19일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다. 1월 CPI 상승률이 3%를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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