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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커지는데…스튜어드십코드 또 꺼낸 당정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추진

김유승 기자
2025-08-20 17:37:57

김병기(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2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관련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에게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성장 핵심 전략인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당도 입법으로 데이터 개방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공정한 성장’ 달성을 위해 납품대금연동제 대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