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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가조작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 송종호 기자·박정현 기자
  • 2025-06-11 17:27:32
李 '주가조작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시장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다”며 “(우리 증시가) 최소한 정상화까진 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일주일 만에 첫 경제 분야 외부 행보로 국내 증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을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다”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배당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35.19포인트(1.23%) 오른 2907.0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900 선을 넘어선 것은 2022년 1월 14일(2921.92)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4일부터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상승 폭은 7.71%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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