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내각부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의장인 경제재정정책위원회(CEFP)의 일본 경제의 재정 운영·개혁에 관한 기본 정책 초안을 6월 6일 발표하였음.

- 이 정책은 2001년도부터 시작되어 매년 6월 내각에서 승인되는 것으로 일본의 재정 운영·개혁에 관한 주요 정책 과제를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기본 골격 역할을 함.

- 이번 정책의 문서에는 크게 거시경제 운영의 기본방안, 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성장형 경제 실현, 중장기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실현, 당면한 경제 재정운영과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음.

-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실현의 대책으로 ‘의약 분야 혁신 촉진 및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 의약 분야 혁신을 강화하고 일본의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포괄적인 단계를 제시함과 동시에 비용 효과 평가(CEA) 제도를 확대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최초 인간 대상 연구 시설을 구축하여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체제를 구축하고, ▲의료 스타트업에 대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 의료혁신지원실((MEDISO)을 강화하여 ‘헬스케어 스타트업 지원 강화’를 추진하며 ▲개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PMD)에 포함된 ‘혁신의약품 상업화 지원 기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등이 포함됨.

□ 이번 재정 운영·개혁안은 여당 진영 내부와 당파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추가 논의를 거친 뒤 6월 13일 내각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6월 26일 경제재정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