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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블록체인 산업 규제 명확성 법안 통과

규제 당국 등록 시기 안내도 명시

김지현 기자
2023-07-28 14:59:36

/출처=셔터스톡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27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블록체인 규제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현지 증권·상품 규제 기관 간의 담당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공화당 의원인 프렌치 힐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해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명확한 규제를 알려 미국이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기업이 어느 시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해야하는지에 대해 명시했다. 또 기업이 당사의 사업이 탈중앙화했음을 입증하고 CFTC에 상품을 등록하는 절차를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내 ‘블록체인 유관 기업 중 송금인 자격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