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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GAO, 비증권성 가상자산에 “연방 차원 규제 필요”

가상자산 규제 주마다 달라…규제 공백 초래

김지현 기자
2023-07-25 16:14:25

/출처=셔터스톡

미국 의회 감시 기관인 회계 감사원(GAO)이 비증권성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필요성을 촉구했다.

25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GAO는 비증권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을 지적하며 해법으로 연방 차원의 감독을 제시했다. GAO는 “연방 규제 기관을 지정해 비증권성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해야 금융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비증권성 가상자산 시장도 정해진 기관에서 규제해야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GAO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미비도 지적했다. 현재 기존 금융은 연방 기관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가상자산은 각 주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는다. 예컨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각 주에서 적용되는 규제는 모두 상이하다. 이로 인해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결국 규제 공백을 초래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