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 활력과 혁신성장을 강조한 최근 행보와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재계의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를 열고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과 전속고발권 폐지가 핵심인 공정거래법 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국회에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현 정부 정책 기조인 ‘공정경제’의 궤도 수정은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투자를 늘리라면서 기업의 부담만 가중하는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 했다”며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혁신적인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우리 사회에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홍우·박성호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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