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처음 ‘고령화사회’가 된 것은 지난 2000년. 불과 17년 만에 고령인구 비중이 두 배 늘어 고령사회가 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2005년 세계 최초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4년이 걸렸고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이었다. 여기에 합계출산율 0%대를 앞둔 초저출산까지 겹치면서 경제 일선에서 뛸 생산인구(15~64세)의 절대 규모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정책에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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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고령화 이슈는 주로 노인에 대한 돌봄·복지정책 위주로 접근해왔지만 이제는 관점을 바꿔 더욱 다양해진 고령층의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젊고 건강한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며 “건강과 능력을 갖춘 베이비부머(약 55~63세) 세대가 자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50대 중반부터 70세까지의 연령대를 ‘신중년’이라고 정의했다. ‘노년’이라는 틀에 가두기에는 여전히 건강하고 스스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새로운 세대’라는 뜻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 새로운 세대가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살려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매칭을 활성화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까지 고령화 대책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년연장 문제도 적극적으로 사회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현재 정년은 60세지만 실제로는 50대 중반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여러 연금제도와의 연계, 임금피크제 적용 등 치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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