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이호재 기자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11일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배당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개인 대주주의 높은 세부담이 기업 배당성향을 억누르는 주된 요인인 만큼,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가 있어야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수 있는데 정부안은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대안은 실질적인 배당 확대와 세수 증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실효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31.4%로, 글로벌 평균(50.4%)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지배주주가 배당을 통해 얻는 소득이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실제 실효세율은 42.85% 수준으로, 이 때문에 대주주들이 배당보다 내부유보나 급여, 내부거래를 선호하면서 배당성향이 장기간 정체돼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 방안을 내놨다.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최고세율을 38.5%(지방세 포함)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제도가 지배주주의 배당 확대 유인을 끌어낼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종합과세 실효세율 42.85%와 비교해도 인센티브가 4.35%포인트에 불과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늘릴 유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배당성향이 변동하지 않을 경우 세수는 고작 0.07조 원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대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27.5%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이는 종합과세 대비 15.35%포인트 낮은 세율로, 지배주주가 배당을 늘릴 유인을 제공한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평균 배당성향이 0.6%포인트만 상승해도 세수 감소분(1400억 원)을 상쇄할 수 있으며, 배당성향이 35%에 도달할 경우 세수가 2조 9400억 원, 50.4%까지 올라가면 6조 38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전체 배당 관련 세수에서 개인 대주주 배당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9.2%에 불과한 반면, 배당성향 결정력은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소영 의원의 안이 훨씬 실효적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안의 경우 조세 중립성 확보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낮은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를 택하는 일부 기업만 생기면 기업 간 세부담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배당 확대 없이 고배당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소영안은 인센티브 폭이 충분히 커서 시장 전반의 배당성향을 끌어올려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동시에 세수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얼라인파트너스의 분석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코스피가 5000선에 도달할 경우 증권거래세만 4조 7000억 원이 증가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 세제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