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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원들, SEC 의장에 서한 발송 “더 명확한 ICO와 토큰 기준 제시하라”

테드 버드 등 15명 참여한 서한을 제이 클레이튼 의장에 보내
ICO 진행 시 토큰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정의 제시해달라 요청
발행 땐 투자지만 향후 증권형이 아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
지난 6월 힌먼 SEC 국장 “이더리움, 증권법으로 규제 어렵다”고 밝힌 바 있어

  • 심두보 기자
  • 2018-10-01 06:49:26
미국 국회의원들, SEC 의장에 서한 발송 “더 명확한 ICO와 토큰 기준 제시하라”

미국 의회의 의원들이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에게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물었다.

28일(현지시간) 테드 버드 국회의원은 복수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서한을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에게 발송했다. ICO를 진행할 때 발행되는 토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혀달란 내용이 서한에 포함돼 있다.

테드 버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모두 참여한 서한을 보냈다”며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할 때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SEC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서한이 산업과 국회 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몇 달 동안 노력해서 만든 결과임을 강조했다.

서한에는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이 향후 증권형에 해당 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6월 15일(현지시간) 월리엄 힌먼 SEC 기업금융 국장은 야후 파이낸스가 주최한 금융 서밋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는 증권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더리움은 ICO를 진행한 대표적인 토큰이지만, 이더리움의 거래망, 분산화 구조, 거래 특성을 고려할 때 증권법 적용은 힘들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또한 혁신가들을 위해 좀 더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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